고소와 고발 뭐가 다를까? 고소, 고발 차이점 알아보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맞닥뜨릴 일이 없는 단어, 하지만 누구나 나의 일로 닥칠 수 있는 일 중에는 법률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한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사실 고소나 고발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경찰서나 법원 문턱 근처에 가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법률적인 여러 제도들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 등의 여러 법률적인 상황들을 직접 맞닥뜨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고소와 고발, 뭐가 다를까요? 둘 다 뭔가를 권력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 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요청인 듯한데, 뭔가 다른 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명칭이 달리 사용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해보려고 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법률적인 제도의 절차 중 하나입니다.

범죄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그 목적이며 상황이나 행위의 주체, 대상, 이후의 절차등으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고소는 고소를 하는 행위의 주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여야 합니다.

때문에 고소를 통해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위에는 폭행이나 명예회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등을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범해를 행한 가해자를 고소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걸차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등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통해 대리인으로 진행은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와 다르게 고발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범죄행위를 목격한 목격자가 할 수 했습니다.

직접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범죄행위에 대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고소보다는 좀 더 중대한 범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중대 범죄행위로 생각하는 강도, 살인등의 사건들이 대부분 고발이 가능한 사건이며 이를 목격한 목격자가 경찰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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